"의대 정원 늘려도 외국 의사들 집단 행동 없어"

종합2024-03-28 20:33:4793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의료 공백 현실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또한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면담하는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천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습니다.

일본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 선진국입니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천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천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명을 넘지만, 이를 1만5천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천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습니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됩니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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