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美 송환 판결에 "불법적 결정"…항소 시사

핫스팟2024-03-28 17:20:3898863

권도형 측, 美 송환 판결에

권씨 변호인 "법원, 사실관계 정확성 검증하지 않아"미국선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한국은 최대 40년 최종 신병 인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승인2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위해 법적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은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 연합뉴스가상화폐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위해 법적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2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두 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서는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하며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한 권씨 측의 항소 입장을 밝힌 것이다. 로디치 변호사는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과 관련해 두 차례 항소해 무효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항소 내용은 항소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추가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권씨 측은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해 부여하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송환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매듭지어져도 권씨의 최종 신병 인도를 위해서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련 사정에 밝은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정부의 의향은 미국에 대한 신병 인도를 승인하는 쪽"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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