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무등의 아침] “국힘, 잇단 설화…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말 따로 행동 따로?”

백과2024-03-28 19:38:547497

[총선/무등의 아침] “국힘, 잇단 설화…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말 따로 행동 따로?”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lh4ww2C1rVM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 황 수석의 5.18 발언을 놓고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해산시켜서 하룻밤 사이에 너덧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연결해서 잇따른 5.18 폄훼 논란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하 조진태):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최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5.18 관련 언급이 지역사회에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진태: 우선 황상무 수석은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 출신인데 언론인이 그런 참담한 발언을 했다는 것, "그야말로 굉장히 폄훼성 발언인데 그것을 했다"는 것이 놀랍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인데 그런 발언을 거리낌 없이 했다"는 것이 저는 이것 도대체 5.18에 대해서 어디까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참담한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 윤주성: 언론 보도를 보면 앞뒤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지만,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 있지"라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 조진태: 그것이 사실 교묘한 왜곡이거든요. 교묘하게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주장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어법인데 그것은 자신의 주장을 회피하거나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5.18에 대한 조그마한 이해만 있다면 그런 말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함으로써 교묘하게 폄훼하고 있다"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윤주성: 최근 국민의힘 군산·김제·부안갑 후보인 "오지성 후보도 과거 전라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 5.18 두 가지 프레임에 꼼짝달싹을 못 하고 갇혀 있다"면서 "김 대통령과 5.18을 살짝 터치만 해주면 무지한 내 고향 사람들은 또다시 고립된 길을 선택하고 만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진태: "국민의힘이 아무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전혀 그런 지도부 방침, 대통령의 입장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부 당 사정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도대체 공당으로서의 조직 질서를 갖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오지성 목사의 그 발언은 참으로 황당하지요. 지금 곳곳에서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의 계절만 되면 5.18을 놓고 마치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써먹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호남 시민과의 5.18 희생자들을 또 모욕하는 것이고 상처를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 "저는 단호하게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윤주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지성 후보의 말을 조금 되짚어 보면 "광주와 전남·북 지역민들은 5.18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역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의를 하십니까?

◆ 조진태: 오히려 5.18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타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현재 정치에서 5.18을 여전히 부인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호남민의 여론을 배제하고 싶어 하는, 고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또 다른 프레임의 의도라고 저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윤주성: 앞서 5.18 폄훼 발언 논란이 일어서 공천이 취소됐던 도태우 후보가 국민의힘 결정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조진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현실 정치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당 지도부의 방침도 거부한 셈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한들, 여론이 어떤들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는 또 다른 선거의 과정에서 승리를 할 것이라고 하는 오만한 태도의 반응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더 각성하셔서 "이런 몰지각한 막장 드라마의 장본인이 주인공처럼 행세하는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윤주성: 사실 도태우 후보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제가 사실을 잘 몰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5.18 폄훼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까지 한 다음에 당의 결정도 거부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5.18 관련한 발언도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본인의 어떤 신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진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도태우 후보가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우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누가 뭐라 한들 나는 인정 받을 것이다, 수용될 것이다", 이런 현실 정치의 지난 과정, 흐름 속에서 본인이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는 5.18 관련해서는 "선거 이후라도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엄중한 그런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주장은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단지 왜곡, 폄훼가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 금지에 대한 조항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15일 광주전남을 찾아서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드렸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사님은 동의하십니까?

◆ 조진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도태우 후보는. 그 점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직자를 비롯해서 당 조직 전체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호남 광주를 방문했을 때 국립묘지 참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들의 고통이 어떤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5.18에 대해서 더 이상 계속적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통합보다는 훨씬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양상을 정말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불식시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렇게 총선을 또 앞둔 시기에 5.18 왜곡, 폄훼 발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잇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조진태: 제가 볼 때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 또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비롯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폄훼하거나 혐오하는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기본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무한히 누리고 있는 셈인데 이 역시 아직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민주적 소양이 아직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숙고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많이 이루었고 누리고 있지만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크게는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5.18 관련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했지만 사면 복권 시켜줬고 나머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그런 지휘관들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처분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조진태: 자라는 "청소년 때부터 역사 교육이 매우 체계적으로 저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두 말 할 것이 없지요. 그리고 성장해서도 우리가 군 복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군사 교육을 받고 훈련 교육을 받고 역사 교육도 받을 텐데, 저는 우리 공 조직이 곳곳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가치가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네요.

◇ 윤주성: 5.18과 관련한 이런 왜곡 그리고 폄훼 발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5.18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일부 내용에 오히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진태: 우선 조사위원회 4년간 조사 성과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종합 보고서에 면밀히 드러날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자칫 또 다른 왜곡 우려가 있는 그런 조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는 6월에 최종 종합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텐데 종합 보고서 작성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조사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엄중하게 개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따져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서 종합적인 보고서는 많은 부분이 보완돼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주성: 벌써부터 보고서를 토대로 왜곡된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왜 이런 보고서가 4년여 동안의 노력에도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진태: 조사 위원회 구성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야 합의해서 위원 추천해서 구성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5.18 진상규명은 진실의 문제를 밝히는 것이지 사실에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피해자 진술 과정을 통해서 5.18의 진실이 많이 드러났지요. 그리고 수많은 언론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이 전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마지막 진상규명에 중요한 것은 관점 문제인데 서로 관점 차이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계엄군의 관점에서 그대로 나열, 서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어떤 흠, "아직 결과 보고서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우려와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윤주성: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오는 3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6월에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말씀하셨던 당시 광주 시민의 무기고 습격 시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반드시 수정해서 나와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조진태: "조사 내용, 발포 과정 시간이 조작됐다"는 것이 조작 은폐 조사 과제에는 조사 내용으로 들어있어요. 다만 보면 그것을 조작한 직접 당사자를 특정해서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능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더 피력, 서술, 보완해서 설령 추후에 과정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런 내용도 충실하게 담아서 저는 결과 보고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불능 결정을 내린 부분에, 예컨대 행불자라든지, 암매장 이런 조사 과제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조사 과제이기도 하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 조사 자료 등을 충실하게 담아서 국민들에게 공개한 이후 과정을 남길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충실하게 조사위원회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문 주소:http://www.colorandrhyme.com/html/21b599969.html
版权声明

本文仅代表작성자观点,不代表本站立场。
本文系작성자授权发表,未经许可,不得转载。

전체 사이트 인기

이통3사 작년 연봉킹은…31억 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

ECB 통화위원 금리, 美연준보다 먼저 안 내릴 것

미국 52년만에 ‘백 투더 문’…민간 탐사선 달 착륙 성공

美, 對러 제재 발표…500여개 제재대상·93개 수출통제대상 추가(종합)

소아과의사회 증원 배정 발표는 파시즘…끝까지 맞설것

야권 지도자 죽이는 정권…러시아 규탄한 주한 대사들

미 민간업체 최초 달 착륙 성공…‘아르테미스’ 한 걸음 더 [뉴스줌]

G20, '두 국가 해법' 지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우정 링크